논란이 되고 있는 교토(京都) 의정서 이행문제와 관련,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3일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와 정상 회담을 갖고 양국의 입장을 집중 논의했다.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조스팽 총리와의 회담에서 프랑스가 미국이 불참해도 교토 의정서의 발효를 강력하게요구해온 점을 의식, “일본은 이 문제에 관해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고이즈미 총리는 2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회동, 미국이 교토 의정서에 참여하도록 양국이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블레어 총리와 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교토 의정서에 미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양국의 협력이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면서 “현 단계에서 미국을 배제시키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에 앞서 현지 채널4 뉴스와의 회견에서도“미국을 배제한 채 일본과 EU만 참여하는 협약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효율성이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관방 장관이 미국의 가입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폭과 감축 목표연도등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굳이 수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어쨌든 미국이 동참하는 길이 중요하다”고만 밝히고 자세한언급을 피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달 30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협의 없이는 교토 의정서를 추진할 의향이 없다”고밝혔었다.
고이즈미 총리의 이 같은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 교토 의정서를 수정해 미국의 참여를 유도하려던 일본 정부의 의도는 상당히 후퇴한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EU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이처럼 입장을 다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도 “양국 정상회담에서 수정 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원회의 마르고트 바르스트롬 환경담당 자문위원은 “현 상태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수 있는 안이 없다”며“의정서의 기본원칙을 바꾸는 어떠한 협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영-일 정상회담 직후 성명을 통해 “일본이 기후협약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취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계속 불투명한 자세를 취한다면 결국 협약이 좌초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4일 자크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한 뒤 5일 도쿄(東京)로 돌아갈 예정이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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