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세무고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수사를 맡은 검찰은 조용하기만 한데 정작 시끄러운 쪽은 정치권이다. 수사를 놓고 ‘언론탄압’이니 ‘사주구속’이니 하면서‘막가파식’ 정쟁을벌이고 있다.최근 정치권에서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한 여당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되면 사주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공공연히 수사방향을 예단했고 고위 당직자들의 입에서는“탈법에 대해법으로 응징”, “언론이 아니라야당의 기관지와 싸우는 것”, “언론과 타협은없다” , “민주화운동하듯 족벌언론과 싸울 것” 이라는 등 극단적인 말이 흘러나왔다.
야당도마찬가지다. 당직자들이 앞장 서 “불구속 수사가원칙이다”, “공권력을남용하지 말라”며 수사에제동을 걸었다. 검찰 관계자의 출신지역을 문제삼기도 한다.
마치 검찰수사가본질을 벗어나 정치권의 대선 전초전으로 비화된 느낌이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면서도 상반된 정치적 이익을 깔고 검찰에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도 앞으로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 정치권에서 언론사 사주를 몇번씩 ‘죽였다 살렸다’ 하고 있다”는 한 검찰관계자의 말은 정치권의 ‘검찰 흔들기’가 얼마나심한지를 대변해준다.
“검찰 수사에일체의 간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처럼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검찰 흔들기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정치적 압력에 의해 검찰수사가 왜곡될 경우 그 폐해는 검찰과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권에도 미친다. “정치권의 항의성명은 수사방해 행위”라고 일갈했던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취임일성을 되새겨본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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