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장성민(張誠珉) 의원측은 3일 항소심 판결로 장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데 대해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 건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장 의원측은 이날 선거사무장 권 모씨가 1심의 벌금형 대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선고 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여야 균형 원칙에 따라 장 의원이 어려움에 처한 것 같다”며 “대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선거사무장이 관행에 따라 구의원 등 공조직에 2,000여만 원의 정당활동비를 나눠준 것인데, 2심에서 형량이 늘어 당혹스럽다”고말했다. 장 의원은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과 잇따라 만나 대책을 논의했으나 언론과의 접촉은 피했다.
박상규(朴尙奎) 총장은 “집권당으로서 사법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장 의원 판결에 대해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장 의원은 공조직을 통해 선거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한나라당 최 의원이 사조직에 선거자금을 지원, 매표하도록 한것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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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여야에서 각각1명씩 의원직을 잃게 되는 선고 결과가 나온 탓인지 담담한 반응이었다. “아쉬움은 많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게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의 공식 논평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편파성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의 경우 면죄부를 발부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김중권(金重權) 대표의 처남이 1심 판결을 맡은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 모 의원은 숱한 선거 비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극히 경미한 부분만 기소해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며 “이는 정치 검찰의 편파ㆍ축소 수사 때문”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선고 결과가 앞으로 있을 다른 의원들의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여당 의원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릴 만큼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의지가 단호함을 새삼 확인했기 때문이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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