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주권을무시해도 좋은 것인가.”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연방 대통령에 대한 구 유고 전범재판소(ICTY)의 단죄와 관련, 국제 인권 단체들과 국제 법학자 및 전직 외교관들이 국제 정의와 개별 국가의 주권 중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밀로셰비치의 ICTY 인도 직후 “전범및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국제 단죄의 길을 열었다고 환영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 역시 밀로셰비치의 인도를 발칸의 평화는 물론 국제 정의 실현을 위한 역사적인 결정으로 평가했다.
칼라델 폰테 ICTY 수석 검사는 밀로셰비치의 인도가 라도반 카라지치(보스니아내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트코 믈라디치(카라지치의 군사보좌관) 등 주요전범들에 대한 체포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 인권 단체들은 전쟁 범죄를 물어 국가 수반을 기소한 이번 재판이2차 대전 이후 나치와 일본 전범 단죄를 위해 마련된 뉘른베르그와 도쿄(東京) 재판 이후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재판이 그 동안 지지 부진했던 상설 국제 형사 재판소 설립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엔 주도로 추진된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 로마 규정’에는 지난해 말까지 139개 국이 서명했지만 정작 발효를 위한 의회 비준까지 마친 나라는27개 국에 그치고 있다.
적어도 60개 국이 비준을 마쳐야 세계 최초의 국제 형사재판소 설립이 현실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명분론에 맞서 국가 수반의 국제 법정 회부는 개별 국가에 대한 ‘주권침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도를 주도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인사들도 비슷한 혐의로언젠가 소환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밀로셰비치 인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재판은 주권 유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정치 분쟁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1일 일부 법학자들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경제 원조를 담보로 전범 인도를강제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즈’ 최신호에서 범죄인의 국제 법정 회부는 국가의 개별 주권을 해칠 수 있으며 법의 원칙을 정치적인계산을 위한 무기로 이용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정한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판단하고 행동했던 국가 지도자가 사후 기소되는 부정적인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키신저 자신은 베트남전 동안 캄보디아 정책 때문에 국제 법정 회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역시 미국 공화당 등 보수주의자들은 극력 반대하고 있다. 정치 지도자의 국제 법정 회부 관례는 미국인도 언젠가 정치적인동기로 전범 법원에 회부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m-구 유고 전범재판소란 1006279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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