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이 육로 관광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금강산 육로 관광길이 열린다는 것은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민족의 혈맥인 백두대간을 부분적으로 복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또 남북으로 잘려진 강원도가 육로를 통해 이어지고 한반도 전체로 보면 남북한을 대표하는명산인 백두산과 한라산이 연결되는 의미도 있다.
더욱이 서부 전선에서 경의선이 연결되고 동부 전선에서 휴전선이 열리게 된다면 남북은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있어서획기적인 변화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치, 군사적 긍정효과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남북 화해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사업은 무리한 방식으로 추진, 난관에 부딪쳐 있었다.
해상 관광에 따른 높은비용과 불편이 관광객 감소를 야기했고 관광객 수를 고려하지 않은 대북지불금 지급 방식은 사업 주체인 현대아산의 경영 위기를 초래했다.
남북한이 육로 관광이라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검토, 문제 해결을 꾀한 것은 남북 화해의 일보 전진이라고 볼수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사업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지원이라는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만일 사업이 중단되었더라면 남북 모두 화해ㆍ협력 정책의 ‘파산’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또 다시 남북한 ‘대치’상황을 맞게 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을 것이다.
아무튼 새로운 사업 방식은 새로운 사업 주체를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다. 이제 금강산 관광은 민간 사업이 아닌정부 협력사업으로 전환됐다. 당초부터 사업이 지닌 성격에서 본다면 당연한 결정일 수 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전쟁 위협을 감소시키는 ‘평화 사업’의 일종이다. 일각에서 ‘퍼주기’라는비판도 나오지만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의 20%를 국방비로 쏟아 붓고 미국에서 매년 10억 달러 이상 무기를 구입하고있다.
하지만 금강산 사업은 불과 몇 억 달러로 휴전선 일부를 ‘평화선’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시기에 한국은한반도 평화라는 명목으로 대러시아 지원에 30억 달러, 대중국 지원에 그 이상의 돈을 쓴 바 있다.
금강산 육로 관광이 성공하면 경의선 연결과 함께 남북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평화적 통일을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 북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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