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계획 확정 / '경기 띄우기' 나섰다

정부가 경기의 추가하강을 막기위한 ‘군불지피기’에 본격 나섰다.정부가 2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확정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정책의 무게중심이 구조조정 보다 ‘경기 띄우기’로 옮길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향후 경제운용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기회복이 반도체 및 정보기술(IT)부문의 침체장기화로 예상보다 지연되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국내도 설비투자 결빙(結氷)속에 내수부진으로 경기가 3ㆍ4분기 이후 반등세로 돌아서기는커녕 추가로 하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제한적 경기조절 전환 배경

정부는 경기부양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정도 조기에 최대한 풀고, 통화신용 정책도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정책조합(Police Mix)’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5조55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 경기를 진작시키기로 했다.

추경 중 지자체에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3조5,523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등 지방경기를 살리는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당초 국내총생산(GDP)의 0.1%에서 1%대 미만으로 사실상 10배가량 늘리기로 한 것은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 소비와 투자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화도 한국은행이 물가, 경기, 금융시장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는 금리 추가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5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의 추가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부양은이제 반환점을 돈 것에 불과한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퇴색시키고, 건설 등 경제 각 부문의 거품을 심화시킬 수 있는 데다, 적자재정 확대에 따른재정의 건전성도 악화시킬 것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거시지표 하향조정

정부는 국내외경제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성장률 등 거시지표를 하향조정했다. 연간 성장률은 당초 잠재성장률 수준(5~6%)에서 4~5%수준으로 1%포인트 낮췄다.미국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경우 성장률이 4%대 초반으로 급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하반기중 오름세가 진정돼 연평균 4%이내에서 안정시키기로 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당초 50억~70억달러보다 늘어난 11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수출보다 원자재 등 수입부문의 감소폭이 커지는데 따른 것으로 향후 수출회복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장밋빛 전망에 그칠 수도 있다. 경기회복이 미국 IT산업의 회복여부 등 외부변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천수답경제’의 상황인 만큼 미국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 경우 우리경제의 회복시기도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일(金俊逸) 선임연구위원은“경기가 급변할 때는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 재정 등의 경기조절 능력을 높여야 한다”면서도 “부실기업의 처리 등 구조조정을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자금시장의 불안감을 해소,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도 유동성 공급 확대 등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