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만 믿다간 더 이상 안되겠다.’서울시가 체납 세금 징수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시는 자체적으로 ‘고액 체납세 징수 전담팀’을 만들어 지금까지 구청에 맡겼던 지방세 징수 업무중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세를 직접 거둘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체납세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자치구가 시세(市稅)보다는 구세(區稅)를 거두는데 더 열의를 보이기 때문이다.
시는 일단 오는 9월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징수 전담팀을 통해 자치구의 시세 징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현행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와 압류 부동산공매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시가 구상한 징수 전담팀은 재산압류와 공매 전문가, 은행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 총 30~40명으로 구성된다. 이달중 2개팀이 현장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체납세 징수율은 2000년 말 현재 10.4%에 불과하다. 총 체납액 1조1,145억원 중 겨우 1,190억원을 거둬들인 것이다.
1,350억원중251억원을 걷은 자치구 평균 징세율 18.4%와 비교해도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도봉구가 체납 시세 징수율에서 14.9%로 가장 높고, ‘부자구’로 알려진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6.8%, 8.0%에 그치는 등 자치구별로도 차이가 많다. 그러나 구세 징수율 부문에서는 강남구와 서초구마저도 각각 20.3%, 17.9%의 실적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선거를 의식한 각 구청이 지역 유지 등 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체납세 징수 등 법집행 자체를 꺼리는 게 사실”이라며 “시로 체납 징수 권한이 이전되면 그런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일선 구청에선 “골치 아픈 업무를 시가 떠안고 가면 홀가분하긴 하지만 자치구가 시세 징수에 나태했던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서운한 일”이라고 불만스런 표정이다.
시는 10일까지 징수전담팀의 명칭을 홈페이지(www.metro.seoul.kr)를통해 공모해 당선작 1명에게는 30만원, 가작 2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02)731-6262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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