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는 와중에서 침묵해 오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처음으로입을 열었다.김 대통령은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말미에 공정성 논란, 향후 처리 방향, 본질 등 세무조사의 3대 쟁점에대해 짧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청와대가 세무조사의 배후로 지목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했던 점을감안하면, 김 대통령의 언급은 의외의 대응인 셈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세무조사를 언급할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세무조사를 김정일(金正日) 위원장 답방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몰아가는 주장까지 나오자 대통령이 일정한 선을 그을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우선 “어떤 간섭도 없어 공정성이 완벽하게 보장됐다”고 세무조사의 배후설을 부인했다.이는 ‘언론탄압을 위한 세무조사’라는 한나라당과 일부 신문의 기본적인 반론을 반박한 언급이다.
가장 민감한 대목인 검찰 수사와 사건 처리에 대해서도 김 대통령은 “일체의 외부 간섭이 없을 것이며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는 “정상 참작이나 막후 타협이 없을 것이며 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의지를 재 확인한 것이다.
세무조사의 본질에 대해서는 언론 개혁론을 내세웠다. “언론이 건전해야 사회와 나라가 건전해진다”“이번조사는 건전한 언론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김 대통령의 말에는 현 언론 구조는 불건전하며 개혁돼야 한다는 반어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다.
대통령의 언급은 세무조사의 끝이 미봉이나 타협이 아닌 철저한 단죄와 반발이라는 거친 모습이 될 것임을 재확인 해주고 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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