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일 1994년 김영삼(金泳三)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이번 세무조사를 비교 ,“(여권이)아무리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 우겨도 이는 언론압살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은 ‘DJ 정권 언론압살극의 열가지 증거’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세무조사의 발단, 대상 및 기간,결과 공개 여부 등 10개 항목으로 두 세무조사를 대비했다.
자료는 먼저 “YS 정권은 취임 초부터 원칙론을 천명한 데 비해 현 정권은 집권 3년 동안 아무 말을 않다가 올해 초 언론개혁을 빙자해 갑자기 실시했다”며 의도를 문제 삼았다.
조사기간 및 인력에 대해서는 “94년의 경우 50일의 조사기간에 8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으나 이번에는 90일 동안 조사가 진행됐고, 조사인력도 1,000여명이나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료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던 94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세기본법을 어기면서까지 신문사의 탈루 양태를 상세히 공개했다”며 “이는 조사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 언론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이번 세무조사는 (94년과 달리) 전 언론사를 예외 없이 조사 하고 명백히 불법이 드러난 부분은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투명하고 당당하게 처리했다”며 “몇몇 언론사를 골라 비밀리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갖고 적당히 타협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식이 옳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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