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을 어떻게해야 할 지 눈 앞이 캄캄합니다.”지난 30일 하루종일 국회법사위와 본회의를 오가며 여ㆍ야의원들에게 경제관련법안의 통과를 호소하던 재정경제부의 고위 관계자는 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법안통과가 무산되자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문제의 경제관련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기업구조 조정촉진법, 금융이용자보호법, 재정개혁관련 3법 등.
이 가운데 조특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여야 합의로 마련한 것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처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으나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정쟁의 유탄을 맞아 ‘유산’된 케이스다.
특히 조특법은 하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32조원의 회사채중 ‘자금대란’을 촉발시킬 수 있는 12조원 가량의 투기등급 채권 소화를 위해 고수익ㆍ고위험회사채 상품을 도입하고, 신축주택 취득시양도세를 감면해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녹이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조특법안 개정 무산으로 가뜩이나 살얼음판 같은 회사채시장이급격히 마비되고, 외국인들의 ‘탈한국 ’이 가속화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여야의원들이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도당리당략에 휩쓸려 떠내려가 의원들 스스로 ‘자기발등에 도끼를 찍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 실사를 위해방한했던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 관계자들은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희망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경제도 문제지만 내년 대선까지 정치일정이 워낙 불투명하다며‘노(No)’라고 말했다.
온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통해 가까스로 되찾아가는 시장의 신뢰가 정쟁(政爭)에 의해 한순간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경제부 이의춘기자 eclee@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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