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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부패국 딱지를 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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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부패국 딱지를 떼려면

입력
2001.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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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차기 대통령의 바람직한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한 토론회에 갔었다.정치학자들의 발제를 중심으로 10여명의 참석자가 5시간 동안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덕목과 능력을 다양하게 제시했다.통일 및 정보화 사회에대한 통찰력과 비전, 지역갈등 극복의지, 도덕성과 청렴성, 결단력, 지혜, 용인술, 카리스마, 성격, 건강 등 시공(時空)을 초월한 덕목과 국가적 현안 극복에 필요한 능력이 다양하고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국민이 지도자에 대한 기대란 한이 없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차기구도를 무시한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도출해보자는 것이 토론 취지였지만, 이런 덕목을 통합하여 구비한‘슈퍼리더’는 이 세상에 존재하기 힘들다.

그래서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놓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부패문제 해결과 지역갈등 극복능력이 차기 리더십의 핵심으로 압축되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비전은 빛을 낼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올해 국제투명성기구(IT)의부패지수 발표내용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걷어내야 할 장애물이 바로 부패문제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전세계 91개국을 조사한결과 우리나라의 공직자 청렴도 순위가 42위라고 한다. 작년 48위보다 조금 좋아졌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다.

부패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신용등급을떨어뜨린다. 그러나 부패문제 해결이 더 절박한 이유는 이의 해결 없이는 공정한 게임룰을 확립하지 못해 사람마다 ‘네 탓’만 하는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국회에서 자금세탁방지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의태도를 보면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 정치자금은 예외로 해보려는 여야 대다수 의원들의 꿍꿍이 속이 너무나 드러나고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없는 사회에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스운 일이다. 정치자금을 자금세탁방지법에 적용할 경우 남용 논쟁이제기될 법은 하다.

그러나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없는 곳에서 공직 투명성이 생길 수 있을까.

/김수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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