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통일ㆍ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추경예산안 처리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 등에서 팽팽한 평행선을 그어 접점을 찾지 못했다.이날 두 차례 열린 3당 총무회담의 결렬로 30일 국회 본회의도 현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우리가 먼저 7월 국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추궁하기 위해 , 여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장관해임안과 국회법 처리
민주당, 자민련은 30일 본회의에서 임동원(林東源) 통일ㆍ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 해임안과 국회법, 추경안, 돈세탁방지법, 재정 3법을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 했다. 해임안 표결을 거부할 경우 여론의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안건을 국회법대로 처리하자”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해임안과함께 법리적으로 함께 처리할 수 없는 안건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려는 술수”라며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교섭단체 요건을 14석으로 낮추자는 국회법 개정안은 운영위에 상정되지도 않았고, 추경안도 관련 상임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민련은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추자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운영위에 상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국정조사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이날 오전 회담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 건강보험 재정파탄, 공적자금 등 4가지 국정조사를 모두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이상수(李相洙) 자민련 이완구(李完九)총무는 “건강보험 문제 또는 언론사 세무조사 가운데 한 가지에 대해서만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며 “다만언론사 세무조사의 경우 검찰 수사가 종결된 뒤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내 논의를 거친 뒤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국세청 업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므로 검찰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여당 제의를 일축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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