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고발 / 정치권 반응 "언론 말살" "조세 정의 계기"

■한나라당한나라당은 29일 국세청의 언론사 고발에 대해 “놀라움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표적 세무사찰’ ‘언론말살 공작’ 등으로 몰아 붙였다. 언론사 세무조사의 궁극 목적이 여권의 정권 재창출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반응이다.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이날 낮 헌정회 원로와 만난 자리에서 “언론사가 감당 못할 부담을 일시에 지우는 것은 언론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기배(金杞培) 총장은 “대통령의 호각소리에 맞춰수백 명이 동원된 세무사찰 결과를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는가” 라고 주장했다.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80년 초에 신군부가 부정축재자를 발표하는 것을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언론자유 말살이라는 언론 파동의 본질을 언론사주의 비리 문제로 호도하려 하고 있다”고비난했다.

오후에 긴급 소집된 언론자유수호 비상대책특위에서는 거듭 강경 대응 방침이 세워졌다. 회의에서는 국회의원ㆍ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준 장외집회 성격의 시도별 집회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언론사를 직접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점을 듣는 등 이번 세무조사의 타당성을 분석하는방안도 마련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세무조사를앞세운 언론압살 행위가 대통령의 지휘 아래 이뤄지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보내는 8개항의 공개질의서를 채택했다.특위는 공개질의서에서 “언론압살 공작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일생일대의 실수로 기록될 것이고, 김 대통령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민들의눈길을 의식, “비리를 옹호할 뜻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언론사주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신중’을주문했다. 언론사주의 구속은 언론보도의 제약ㆍ위축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근거에서였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 민주당

민주당은 29일 ‘공정하고 예외 없는 법 집행’을 강조, 고발의 정당성을 적극 옹호하면서 엄정한 검찰 수사, 야당의 정치공세 중단등을 촉구했다.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이날 당 기독신우회 조찬 기도회에서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나 납세의 의무 또한 중요하다”며 “탈법ㆍ위법을 저지른 사람은 법으로 응징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조세정의와 언론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정한 과세와 법 집행을 위한 관계 당국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전제, “세무당국의고발로 모든 것이 명백해진 만큼 한나라당은 언론기업의 탈세문제를 언론자유의 문제인 양 왜곡, 호도하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자민련

자민련 변웅전(邊雄田) 대변인은 “고발사태에까지 이른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그러나 조사 결과 불법사실이 밝혀졌다면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논평했다.

변 대변인은 “이번 일이 언론의 기본 임무와 본질적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언론자유를 저해해서는 안된다”며“언론역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는지를 자성하고 위법이나 비리가 있다면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청와대 "할말 없다"

청와대는 국세청의 언론사 및 사주 고발에 대해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가능한 한 언론사 세무조사와의 연관성을 만들지 않겠다는 자세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입을 다물었다.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조차 거듭되는 질문에도 “국세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일이며 앞으로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본다”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청와대는 대외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강한 기류다. 대부분 고위 관계자들은 사적으로“이제 외길 수순이다”고 말하고 있다.

언론사와 전선(戰線)을 형성하는 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지만,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상 중단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특히 일부 언론사가 그동안 잘한 일이건, 잘못한 일이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 왔다는 ‘피해의식’을갖고 있어 정서적으로도 정면 대응쪽이다.

대신 “현 시점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훗날 언론 개혁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는 명분론이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타협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국세청의 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정치적 고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