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임동원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열고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연리 4%로 대출키로 최종 확정하고,우선 450억원을 집행했다.이에 따라 현대아산과 관광공사 컨소시엄은 금강산 관광대가 미지급금 2,200만달러(약290억원)를 내달 2일 북측에 송금할 예정이다. 정부의 대출조건은 관광공사 자산의 30%인 784억원은 신용대출,나머지는 담보대출이며,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이자는 6개월마다 후납하는 것이다.
조홍규 관광공사 사장은 내달 17일께 관광업계 관계자 등 4000여명과 함께 금강산을 방문할 계획이며,이 기회에 북한측과 세부사업계획을 재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은 금강산 관광사업 지속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정경분리 원칙 훼손,민간사업에 대한 특혜 등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사업의 수익성 문제와 관련,'관광사업 특성상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장밋빛꿈에 젖어 있다'는 비난이 팽팽히 맞서 있다.
관광공사 컨소시엄이 작성해 최근 통일부에 보고한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계획서'는 ▲2002년 10월부터 금강산 육로관광을 시작,▲관광객 1인당 비용을 37만1000원으로 잡아▲2003년 44만2,000명,2004년 44만5,000명이 관광에 나서며 ▲이 중40%인 18만명을 고교생 수학여행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2003년 61억원,2004년82억원의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금강산사업 시행 초기부터 2004년까지 북한에 관광대가로 952억원을 지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이미 자본 잠식 단계에 들어가 은행권에서 '수익성 없다'며 기피하고 있는 사업을 근거로 컨소시엄이 3년 안에 2,681억원을 새롭게 모을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북한이 약속대로 금강산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경우 수익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추가적인 투자원 확보에는 불안해하는 눈치이다.
정부 당국자는 "협력기금은 금강산 사업의 인큐베이터나 마찬가지"라면서 "단순한 경협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탄력이 붙으면 현대와 북한측이 합의(8일)한대로 육로관광 등을 논의하는 남북 당국간 접촉을재개,3월 이후 중단된 당국회담의 돌파구로 열겠다는 계산이다.
이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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