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6개 언론사와 그 사주 또는 대표를 조세 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권력이 합법적 수단으로 이처럼 엄중한 사정 칼날을 언론에 들이댄 적은 없었다. 그만큼 언론과 권력 관계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우리는 한국일보사가 함께 고발된 것을 자괴하면서도, 곤혹스러운 처지만 돌볼 계제가 아니라고 본다.
언론과 권력의 올바른 자세와, 극한적 갈등을 처리하는 바람직한 길을 논해야 할 책임은 여전하다고믿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태가 순수한 언론개혁 노력이라는 주장과, 비판적 언론을 길들이려는 불순한 시도라는 항변을 모두 위선적으로 여긴다.
어정쩡한 양비론이 아니라, 언론과 권력 모두 국민의 분별력을 얕보고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언론과 권력이 위험한 대치를 딛고 진정한 언론 개혁을 이루려면, 솔직하고 공명정대한 자세가 요구된다.
먼저 언론은 권력의 정치적 의도를 탓하기만 할 게 아니다. 국세청이 밝힌 비리혐의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해명하고 책임지는 것이 양심적 언론의 자세일 것이다.
민주화와 사회 정의 구현에 기여한 공을 스스로 방패막이 삼는 것은 본질을 비껴가는것이다. 타인의 부도덕성을 사정없이 고발해 온 언론이라면, 자신의 치부를 지난날 업적으로 가리려는 위선에 빠져선 안 될 것이다.
권력 또한 언론과의 갈등의 바탕이 무엇인가를 국민 대다수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은 언론이 견제 받지 않는 ‘무책임한 권력’으로 행세하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권력이 개혁을 빙자해 비판적 언론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세무조사의 순수성을 되뇌는 한편에서, 집권당이 비판 언론에 적대적 발언을 일삼고 세무조사에 당의 명운이 걸렸다고 공언하는것 등은 한심한 일이다.
권력은 언론사와 사주를 공정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나아가 무엇보다 언론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원만한 국정 수행에 실로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행여 정권에 유리한 언론 구도를 조성하는 데 급급한다면, 그야말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언론이 정도(正道)를 좇은 나머지 겪는 시련으로 보지 않는다.
평소 무분별한 권력 비판에 대한 자성은 분명 필요하다. 특히 일부 언론 사주들이 언론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재산 사전상속 등을 위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까지 드러난 마당에, 권력의 부당한 핍박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권력이 비록 상궤를 벗어났더라도 합법적 수단을 동원한 이상, 법 절차에 따라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것이 순리다. 언론 자유를 논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