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키로 한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키로 했다. 통일부는 조만간 남북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기금의 대출 규모와 조건 등을 확정하리라 한다.이로써 현대그룹의 사업실패로 중단위기에 까지 내몰렸던 금강산 관광사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보여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분단 반세기 남북관계사에서 공존을 다짐한 하나의 상징이자 화해의 징표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간 기회가 있을때마다 이 사업이 지속돼야 할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
필요하다면 관광공사가 이 사업을 맡아 주도록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업이 갖는 상징성과역사성에 비추어 볼 때 사기업의 영리차원에서 그 운명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기왕에 정부기관인 관광공사가 나선 이상 적어도 과거 현대가 범한 시행착오만큼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이상 무엇인가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 투자금액에 대한 완벽한안전 장치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하리라 본다.
아무리 금강산 관광사업이 민족적 화해를 실현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한쪽의 시혜만으로는 지속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미 우리사회내부에서는 이 사업이 상호주의 원칙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야당은 ‘퍼주기’라고까지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실제로 수익성을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대북사업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감스럽게도 관광공사가 나선 이 시점까지도 과거와 별로 달라진 모습이 안 보인다. 관광공사는 현대의 미지급금 2,200만달러를 이 달 말 까지 우선 북측에 송금하리라 한다.
물론 북측과의 합의는 지켜야 한다. 그러나 육로관광이나 관광특구지정 문제 등에 대해 원칙만논의했을 뿐 관광객 1인 당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결정은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매사를 서두르기 보다는 한가지라도 확실한 매듭을 짓고 나가야 한다.
북측이마음먹기에 따라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할지 모른다. 개별기업의 실패를 정부재정으로 메우기로 한 이 시점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해야 할 일은 다시는 유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일이다. 불행하게도 정부는 그런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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