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 창업에서부터 공장건설, 운영, 세제에 이르기까지 전단계에 걸친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 싱가포르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산업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10대 산업시책을 발표하고 ‘기업을 위한 부처’로서하반기부터 대대적인 2단계 기업규제 혁파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산자부 김종갑(金鍾甲) 산업정책국장은 “중앙부처뿐 아니라 산하 100여개 관련 기관의 위임ㆍ위탁 규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여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할 방침”이라고말했다.
산자부는 우선 내달 중 중소기업청, 대한상의 등과 공동으로 50개 실사팀을 구성,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과 창업공장설립 등 기업경영 전과정에 걸친 규제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를 토대로 8월중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기업규제심의회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앨 방침이다.
또 산자부는 일부 외국인공단이나 국가공단을 대상으로 규제자유지역을 지정, 최소한의 규제로 자율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종별 노동생산성 및 수급전망, 기술개발 동향 등 독자적인 미시 산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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