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슬라비아 연방 헌법재판소는 28일 최근 각의를 통과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연방 대통령의 구 유고전범재판소(ICTY) 인도 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현재는 이날 출석한 재판관 4명 전원 찬성으로 이 같이 결정하고 위헌 여부 결정은 7월 12일 이전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밀로셰비치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세르비아 정부는 긴급 각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현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수 있음을 시사했다. 집권 세르비아 민주야당도 국내 사법 절차와 상관 없이 밀료셰비치의 ICTY인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란 지브코비치 내무부 장관은 "전범자의 ICTY인도 법령 발효는 세르비아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며 여전히 효력이 있다"며 "그것은 또한 국제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밀로셰비치 집권 당시 선임된 현재 재판관들을 겨냥,현재는 과거에도 헌법과 무관한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고 비난했다.
벨그라데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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