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퇴출기업 대주주와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저지른 각종 금융범죄로 손실된 공적자금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액수는 올 4월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137조1,000억원의 1%를 넘는 것으로 손실액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다.대검 중수부(유창종ㆍ柳昌宗 검사장)는 27일 올해 1~6월 공적자금 및 기금 손실유발비리 단속결과 774명을 입건, 251명을 구속하고 공적자금 1조4,080억원과 공공기금 5,200억원 등 모두 1조9,280억원의 손실액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공적자금은 눈먼 돈
검찰에 적발된 주요 금융비리사례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대출ㆍ횡령 ▦퇴출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부실기업 임직원의 재산 빼돌리기 ▦분식회계 등 경영실적 조작을 통한 대출금떼먹기 ▦신용을 담보로 제공되는 공공기금 빼먹기 등.
금고업계의 ‘빅3’에 속하던 동아금고의 경우,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2,471억원에 달하는 대주주의 불법대출로문을 닫았고 예금보험공사는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예금자 보호에 투입했다. 또한 뇌물을 받고 청산재산을 제멋대로 운용한 고려종금 파산관재인이 구속됐으며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회사신용도를 높여 300억원 상당의 사채를 발행해 떼먹은 건설사 임원도 적발됐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금을 빼먹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적발됐으며 생계형창업자금,주택자금, 실업급여 등이 집중 공격대상이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이 정부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생계형창업자금은 전국적인 보증사고로 1,300억원이 지출됐으며 국민주택신용보증기금 2,2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5,500억원도 사고처리 비용으로 빠져나가 기금 고갈위기를 맞고 있다.
■ 비리 단속 및 자금 회수대책
검찰은 서울지검에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손실 관련 비리를 전담수사할 금융부를설치하는 한편 전국 지검 특수부를 중심으로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속적인 단속에나설 방침이다.
또 손실을 초래한 금융기관 임직원 및 기업주 등을 상대로 자금추적을 실시, 은닉재산을 찾아내 환수하는 한편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각종 소송에 수사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전담검사 등에게 공적자금의 회수업무를 지원토록 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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