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한 장길수군 일가족의베이징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농성 사태는 탈북자의 난민 인정 문제를 국제적 현안으로 부각시켰다.탈북 북한 주민을 난민으로 대우하라는요구를 극적인 행동으로 국제 여론에 알린 것이다. 따라서 그 처리 결과는 숱한 탈북자들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희망적 조짐에도 불구하고,이들 일가족의 장래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태 처리에 사실상 결정권을 지닌 중국정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무엇보다인도주의에 입각해 최선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어떤 정치적 고려나 이해관계도 서로 밧줄로 몸을 묶은 채 ‘한국에 가지 못하면 죽겠다’는 이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베이징 주재 UNHCR의 대응 자세는일단 희망적으로 보인다. UNHCR 대표는 일가족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도주의를 위한 유엔기구로서 당연한 조치다. UNHCR는 나아가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데도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비록 UNHCR가 그 동안 대부분 탈북자를 식량을찾는 불법 월경자로 보아 국제난민협약이 규정한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태도 변화를 보인 점에 기대하고자 한다.
문제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않고 강제송환 해 온 중국 정부의 대응이다. 난민협약상 UNHCR가 난민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중국이 국내법에 따라 난민지위를 부여해야한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 러시를 우려하는 데다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 정책을 바꿀 기미가 전혀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이들 일가족의 난민 지위 인정이 바람직하며 한국 행을 수용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는데 머물러선 안 된다.
전례 없는 사태에 대한 외교적 선례를남기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UNHCR와 중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들이 다른 탈북자들처럼북한에 강제송환돼 처벌 받는 최악의 결과만은 막아야 한다.
또 정부가 인도주의적 명분과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비공식적 방법을이용해 일가족의 안전한 한국 행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정부의 외교 역량 발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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