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 및 북한상선 영해 침범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통일ㆍ국방 장관 해임건의안, 추경예산안 등이 6월 임시국회의 막판 난제로 떠올랐다.여당측은 27일 열린 3당총무회담에서 3대 현안에 대해 29일 오후까지 입장을 정리, 야당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절충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데드라인’인 30일 국회 본회의는 파행사태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다.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
통일ㆍ국방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은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약속한 상태. 한나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정상적인 표결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고개를 젓고 있다.
‘햇볕정책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표결’이라는심리적인 저항감이 큰 데다 보수성향의 자민련 등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장관 해임안은‘군 수뇌부 골프파문’의 영향으로 여당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결국상정이 돼도 ‘기권 또는 집단 퇴장’ 등으로 사실상 표대결을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권에선 “당당히 표결에 임해 수의 우위를 보여주자”는 주장도 나온다.
■국정조사 수용여부
한나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북한 영해침범 사건 국정조사를 대여협상의 승부수로 삼고 있다.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즉시 국회는 중단될 것”이라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추경 예산안도 거부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 국조는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국조대상이 아니며, 영해침범사건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느냐”면서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국조의 경우“오히려 정부의 입장을 홍보하고 일부 언론의 부도덕성을 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일각에서흘러나온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총무는 “언론사 국조는 받을 수도 있지만 2여 공조의 틀을 깨면서까지 주장하지 않겠다”고 ‘원론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그러나 대북정책과 세무조사 기획ㆍ집행자들이 총출동해야 하고 청와대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는 2가지 사안에 대한 국조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추경예산안 처리
민주당은 민생 예산임을 내세우며 5조555억원의 추경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부금 지원, 건강보험 국고지원, 재해대책비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한나라당은 “당장 급할 것이 없고 재해대책비 등은 예비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 야당 내부에서도 “명분상 밀리니 재해대책비 등 민생 예산만 처리해주자”는 의견도 적지않으나 “국정조사 협상카드로 활용하자”고 정리된 상태이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추경을 위한 7월 국회는 없다”고 선언, 선수를 쳤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여야간에 합의만 된다면 예결위에서 속전속결로 논의, 30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표정은 어두웠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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