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말이 무성했던 두뇌한국(BK)21 사업단 선정과정의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표된 25일. 교육인적자원부 간부들의 표정은 예상외로 어둡지 않았다.이는 당초 예상된 중징계와 달리, ‘교육부의 자체징계’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였다.
BK21사업은 사업자 선정작업 때부터 적잖은 잡음이일었고, 이후에도 대학 및 교수들의 예산운영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시빗거리가 돼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문제점이 없다”고 딱 잘라왔다.
곡절끝에 참여연대의 끈질긴 감사청구로 이뤄진 이번감사를 통해 BK21사업이 불투명하게 나눠먹기식으로 이뤄져 왔다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BK21사업은 1999년 2학기부터 7년간 매년2,000억원씩 총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이 예산은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된다.
그러나 감사결과 지난 99년 당시 김덕중(金德中) 장관은 BK21사업 자문위원선정과정에서 자신이 몸담았던 대학의 인사 2명을 자의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각 대학에 대한 예산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졌을 리는 만무하다.교육부 주장대로 이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손을 놓고 있었다면 이 역시 혈세를 탕진한 도덕적 해이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감사원은 그럼에도 당시 실무자 4명에 대해 자료준비소홀, 업무태만 등 ‘단순한 비위’로 해석, 자체징계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이 소식은 접한 교육부 내에서는 벌써부터 자체징계도 가벼운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칼은 매섭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물감사’는 면죄부만을 줄 뿐이다.
사회부 김성호기자 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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