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당시 교육부)가 1999년부터 추진해 온 ‘두뇌한국(BK)21 사업’ 선정 과정에서 주무장관의 부도덕한 행태가 사업 자체의신뢰성에 먹칠을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BK21 사업은 2005년까지 1조5,700억원을 투입, 대학원을 세계 10위권의 연구중심대학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각 분야별로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과 신진 연구인력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관의 자기 출신 대학 챙기기
김덕중(金德中) 당시 장관은 99년 5월 취임한 뒤 BK21 사업의 참여 대학 선정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장관 자문기구로 기획조정위원회를구성, 각계에서 추천한 인사 가운데 10명을 위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 방침을 어기고 자신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A대 재단관련 인사 2명 등 모두 4명을 기획조정위 위원에 포함시켰다.
또 기획조정위원회 결정을 최종 점검할 해외자문단 자문의원(11명)에도 A대 분자과학기술사업단 팀장을 임명했다.
그 후 BK21 사업 참여 주체로 낙찰된 이 대학 팀장은 당초 99년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돼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자문위원 임명은 장관의 고유권한이지만 당초 밝힌 방침을 깬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 자체의 공정성에 큰 흠집이 났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A대 관련자가 관계된 것은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참여주체 선정 및 지원금 배분 실태
기획조정위는 BK 사업의 과학기술분야 가운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타 분야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4위로 평가된 A대 분자과학기술사업단(사업비15억원)은 선정대상에 오를 수 없었다.
그런데도 당초 방침에 없던 학내 분규를 이유로 들어 3위를 차지했던 K대 생명공학 사업단에 대한 지원금을 50%(17억원)삭감하는 방법으로 A대를 사업 대상자로 끼워 넣었다.
특히 5위로 평가돼 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는 S대 건설기술사업단(사업비 34억원)을 대상으로 잘못 선정한데다, 당초 22억원을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교육부 실무자들이 자의로 S대에 대해 10억원을 추가했다.
▦봐주기 감사 논란
감사원은알려진 바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BK21 사업 선정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BK21 사업의 사업자선정이나 지원금 지급은 장관의 고유 권한이어서 김 전 장관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업단 선정 관련 자료조사를 소홀히하거나 현장실사를 태만히 한 교육부 관련 공무원 4명에게는 징계여부를 자체 징계토록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징계사유인데도 교육부의재량에 맡긴 것으로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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