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25일 김한길 문광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이번 세무조사가 비판적 언론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언론 무력화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총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조세정의 실현과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 의원은 “언론사와 사주들을 사법처리 한다는 것은 비판언론을 완전히 말살하고 초토화시키겠다는의도로 국가적 아노미 상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모든 언론을 탈세와 불법을 일삼는 파렴치 비리집단으로 몰아간 데 대해 정부는 분명한사과를 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신문의 대정부 견제와 비판을 무디게 만들 요량을 시작한 것이 언론개혁이라면 정부는 노동신문 같은 신문을 원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범죄행위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법처리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이라며 야당의주장을 일축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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