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걷히지 않고,깎아 달라는 곳은 많고….’ 최근 정치권은 물론,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이익단체가 경쟁적으로 세금감면을 요구,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25일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각계의 세금감면 요구는10여건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 조세형평성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없는 내용들이지만,‘대통령 공약사항’,‘서민생활 안정’등 거부하기 어려운 명분을 내걸고 있어 단호하게 거절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세금감면 요구 중 재경부가 가장 고민스러워 하는 부분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한 제주도의 요구.
민주당과 제주도는 1998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을 위해 제주지역 부가가치세(지난해 약 800억원)의 50%를 매년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기금’에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제주도 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5~10년 면제 ▦양도세 50년간 50% 감면 ▦장비ㆍ설비 도입시 관세 면제혜택등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입주기업에게도 ▦법인ㆍ소득세5~10년 면제 ▦연구기자재 도입시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신용금고업계의 ‘비과세 예금’ 허용요구도 거세다.신용금고 업계는 최근정치권을 상대로 신용금고에도 신협과 새마을금고처럼1인당 2,000만원한도의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 주도록 로비를 펼쳐, 관련법안이 6월임시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조세감면 축소 방침에 어긋나는데다 신협, 새마을금고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2004년7월부터 5% 저율과세로 전환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6월 임시국회를 겨냥, 서민생활 안정을 명분으로 조세감면을 요구하는 여ㆍ야당의 법률개정안이 7건이나 국회에 상정돼 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등 21명은가뭄 등으로 인한농가 어려움을 이유로 종자ㆍ묘목 생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ㆍ어업ㆍ도소매업 분야의 중소기업처럼 소득ㆍ법인세를 30% 깎아주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등 24명은지식기반산업에 대해 소득ㆍ법인세를 20% 깎아주자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냈으며,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의원 등 15명은 부동산 양도세율을 40%에서 30%로 낮추고 법인세 최고 세율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28%에서 25%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기하락으로 세수가 눈에띄게 줄어들고 있는데다가 조세형평성에 어긋나 대부분 수용이 불가능하다”면서도“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이라 관련 요구 중상당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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