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취임후 미국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해온 미사일방어(MD)계획에 모종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MD 체제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대체할 것이라면서 이 협정의 폐기ㆍ개정을 주장했던 미 고위 관리들의발언이 부시의 유럽순방후 ▦우방국과의 MD 체제 공동 개발ㆍ실험 ▦ABM 협정 개정을 위한 대 러시아 협상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칼 레빈 미 상원 군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딕 체니 부통령과회담한 뒤 “MD와 관련한 정부의 관심이 더 이상 무조건적이지 않다”며“미 군사정책의 강조점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레빈 위원장은 ‘ABM 협정 폐기, MD 배치’에서, ‘MD 실험후, 효과가 있다면 배치’라는쪽으로 정부 시각이 바뀐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변화는 16일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 회담 자리에서도 감지됐다. 이코노미스트는23일 정상회담에서 부시의 발언을 분석, “미국의 태도가 ‘ABM 협정이MD 계획을 제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병적인 태도에서 MD 계획 확정 전에 다른 나라와협의하겠다는 쪽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 주간지는 “이는 MD에 대한 제약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의미”라면서 “이런 변화는 MD를 둘러싼 그 동안의 미-러 갈등에 비추어 대단한 발전”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태도변화는 국내외의 비판과 압력 때문에 불가피하게 초래된 측면이 있다.정상회담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일방적인 MD 추진에 다탄두 핵무기 증강으로 맞서겠다고 ‘엄포’를놓았다. 유럽 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치부하는 일본 조차 MD 배치에 회의적이다.
미 의회에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MD 회의파들은 “ABM 협정에 의해 확립된 핵전력 억지 체제가 근 30년 동안 효과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폐기를 반대해왔다. 뉴욕 타임스 등 주요 신문들 역시 앞으로 수년간 ABM 협정 탈퇴 없이 MD의 개발ㆍ실험이 가능하다는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강경론이 미 정부 내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아직 힘들다. 도널드럼스펠드 국방부 장관, 콘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 등 MD 주도 세력은 여전히 “일방적인 MD 강행, ABM 폐기” 주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미정부가 MD 관련 예산 10억 달러 증액을 포함한 2002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의회에 송부하는 27일을 전후해 부시의 진의가 명확해질 것이라고지적했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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