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싱크탱크인 국가전략연구소(소장ㆍ임채정ㆍ林采正)는 24일 ‘국정의 올바른 이해’라는보고서를 작성, 지구당 및 시ㆍ도지부에 배포했다.민주당 관계자는 “17개 주제에 대해 야당이 제기한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라고말했다.
▦언론개혁=YS정권서한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개혁이고, DJ정권의 세무조사는 언론장악 음모라니 말이 되나. 이번 조사는 반발을 각오하고 추진한 역사적 개혁사업이다.
▦건강보험사태=의료보험통합은 97년 대선때 이회창 후보의 공약사항이었고 의약분업은 여야합의로 추진됐다.
▦재벌정책=재벌규제는대기업 소유주의 왜곡된 지배력을 바로 잡고 해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부채=정부보증채무및 통화안정증권, 공기업채무까지 포함시켜 국가부채가 1,000조원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혹세무민이다.
▦공적자금=‘공짜자금’‘혈세탕진’이라고 비난하지만 공적자금의 지원이 없었다면 금융시장을 이만큼 살려놓지 못했을 것이다.
▦국부유출=혈세를 투입해살린 기업을 헐값에 외국에 처분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망국식 쇄국정책이며 구조조정과 국가경영 원리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교육개혁=학생들의 학력저하와사교육비 급증, 교육이민 증가를 주장하나 졸업장과 성적표로 출세하는 세상은 이제 끝내야 한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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