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올 것이 왔다. 언론계가 연초부터 숨죽이며 기다리던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와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드디어발표되었다.조사결과는 한마디로 경악 그 자체이다. 23개 중앙언론사가5,000억원이 넘는 세금을추징당하게 되었고, 여기에 13개언론사는 공정거래위가 부과하는 242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단일 업종으로는 사상유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평균적으로 따져도 언론사당 2백억이 넘는 돈이니 일부언론사의 경우 5백억 이상의천문학적 액수가 부과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만약 이대로 세금이 추징되고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일부언론사의 경우 문을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금추징과 과징금 부과가정부 발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본다. 해당 언론사의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불을보듯 뻔하고 최종결정은 한참 뒤 법원에서나 이루어질 전망이다. 과거의 판례를감안하면 실제 언론사가 내야 할 액수는정부 발표액보다 훨씬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치권과 언론사들이 보여 주고있는 호들갑스런 반응은지나친 감이 없지않다. 또 언론사들의 약점을 최대한 극적으로 보여주려는 듯한 정부의자세도 불만이다.
이런 정략적이고 감정적인 자세가 정부와언론의 대립구도를 고착시키고, 나아가 현재우리 사회 전체에만연되어 있는 ‘정치적 배타주의’를심화시키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정부는 ‘언론개혁’의 기치아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 조사를강행했다. 여기에 일부언론사와 야당이 엄청나게 반발한 것 또한잘 알려진 사실이다.
반대하는 입장에선 정부의 조사가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정치권과 언론계뿐만 아니라 사회전체로 확대되어 현정권에 대한 지지세력과 비판세력,진보세력과 보수세력 간의 대립과갈등을 심화시켜 왔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결과를 통보받은 언론사들은 분노와 수치심이 불안감과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일것이다.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언론사 사주에 대한구속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사정당국의 발표는 분위기를 더욱을씨년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언론이 취할수 있는 길은무엇인가? 가장 먼저떠오르는 장면은 언론이정부와 타협해서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를 양보하는 대신 세금 추징액을 감면받고 사주의 구속을피하는 방식이다. 과거의 예로보아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당장에는 정부와 언론 모두에게 이익인 것 같지만, 결국서로에게 독이 된다. 무엇보다도 ‘언론개혁’과 ‘언론자유’를동시에 원하는 국민의입장에서 보면 최악의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정부는 애초에 천명한대로 ‘조세정의를 위한 적법조사’를 끝까지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은 국민의 심정을헤아리기 바란다. 발표된 조사결과의 일부분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받은 충격은이만저만 아니다.
재벌이든 노동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법과질서를 강조해 온언론이 스스로는 법을지키지 않고 있었으니 이렇게 부도덕한 집단이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런심정을 헤아려서 언론은무조건 자신의 잘못을시인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런다음 정부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법적인이유로 정부가 공표하지 못하는 세무조사 결과를스스로 만 천하에드러낼 수 있는용기가 필요하다.
바로 이런뼈를 깎는 자기반성 위에서 독립언론의 위상을확고하게 다지는 것이야말로 언론 자신에게 그리고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양승목(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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