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타니 겐(中谷元)일본 방위청 장관은 22일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 구상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일본이 독자적인 전역 미사일 방어(TMD) 시스템 구축에 나설것임을 시사했다.나카타니 장관은 이날워싱턴에서 열린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MD 구상에 언급, “미국의 검토를 이해한다”면서도“만일일본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유하게 된다면 국토 방위를 위해 주체적으로 운용하는 시스템을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MD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어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일 뿐 아니라, TMD 운용에 대해 일본측이 처음 구체적인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회담후의 기자회견에서그는 “국민의 생명에 관계되는 위협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면서 “애초에일본이 미국과 TMD 공동연구에 착수할 때 이미 요격미사일 보유를 겨냥했던 것”이라고밝혔다.
그는 또 “TMD는 헌법이 금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지않는다”고 강조해 미사일 방어체제 운용에 의욕을 보였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또“탄도미사일 방어는 개발ㆍ배치 단계에서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밝혀 미국의 MD에 대한 ‘일본의 이해’가 검토·연구 단계에 한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한반도 문제는 한ㆍ미ㆍ일 3국의 긴밀한 정책협의가 중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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