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의 국회 재경위에서는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을 상대로언론사 세무조사를 본격 추궁한다.세무조사를 둘러싼 여야간 해묵은 공방에 덧붙여 조사결과 공개, 언론사별 조사팀장의 출석, 과잉추징여부 등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조사결과 공개
국세청은 납세자 비밀보호를 규정한 국세 기본법에 따라 “공개 못한다”며 단호하다.
민주당은 “투명한 처리와 언론사와의 뒷거래설 등 야당의 정치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공개할 방안도 찾아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식입장은 ‘불가’쪽이다.
한나라당도 겉으로는 “법에따라 공개는 어렵다”는 쪽이다. 그러나 나오연(羅午淵) 의원 등은 지난 주 “국회 증언ㆍ감정법에 따라 의원들에 한해 비공개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한 터라 다시 이 문제를 꺼집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내심 자료공개가 어렵다고 보고 추징액 등을공개한 국세청의 결과발표를 “정치적 의도가 담긴 선별공개”라고 추궁하는 데 역점을둘 것으로 보인다.
■조사팀장 출석
야당은 안 청장 이외에 손영래(孫永來) 서울청장은 물론 최소한 7명 이상의 언론사조사팀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22,23일 한 차례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법안 심사소위를 거부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여왔다.야당 간사인 안택수(安澤洙) 의원은 “25일 출석이 어려우면 29일 23개 언론사 조사팀장 전원을 불러 회의를 다시 열자”며 여당에 공식답변을요구한 상태다.
여당은 “청문회도 아닌 상임위 현안보고에 실무자를 출석시킬 이유가 없다”며 안된다는쪽이다.
민주당 간사인 이정일(李正一) 의원은 “야당이 회의가 시작되자 마자 이를 쟁점화 하겠지만 관심이 없다”며“절충이 안되면 찬반투표로 정하면된다”고 선을 그었다. 재경위는 민주당과 자민련이 12명, 한나라당이 11명이다.
■과잉추징
세무조사의 공정성 시비를 한층 가열시킬 쟁점이다. 여당은 “추징액 규모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의 위법ㆍ탈루 행위가 엄청나게 많았던 사실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나 야당은 정반대다.
야당은 “5,000억원 이상을 추징한 이면에는언론사 전체의 도덕성을 훼손한 뒤 특정언론사를 손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과 무관한 탈루세금에 대한 추징’이라는 여당의 변호와 ‘언론 길들이기’라는 야당의 공세가 재연될 게 분명하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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