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남북한의 약속 이행점수는 29점?남북당국은 장관급 4회 등 모두 16차례 회담을 갖고 24건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한 합의사항은 7건(29%)에 불과하다.
진행 중인 사업이 6건(25%)이고,착수하지도 못한 약속도 46%인 11건에 달한다. 남북 관계를 산술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 하지만, 양측 모두6ㆍ15 선언의 정신을 되살려 상호약속을 지키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남북한이 당초약속을 이행한 사업은 남북 연락 사무소 업무재개, 북한에 대한 식량 차관 제공,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이산가족 생사 확인및 서신교환, 비전향 장기수 송환, 휴전선 일대 말라리아등전염병공동방역등이다. 특히 판문점 연락사무소는 3월 5차 장관급회담이 무산된 이후에도 남북한을 공식적으로 연결해 주는 촉매역할을 하고있다.
그러나 철도및 도로연결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 서명,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경제시찰단 파견,이산가족면회소설치ㆍ운영, 서울-평양친선 축구대회, 백두산-한라산 관광단 교환등은시작조차 못한 사업들이다.
특히 경의선 연결을 위한 남북관리구역내 지뢰제거 작업은 북측의 ‘남북 철도ㆍ도로 군사보장합의서’ 서명 지연으로 공사자체가 마냥 지연되고 있다. 군사적 신뢰구축이 남북관계개선에 가장 약한 고리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경제분야는 합의사항 대부분이 그런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투자보장,이중관세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등 남북경협 4개 합의서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조약방식으로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북측도 남측과 보조를 맞춰 최고인민회의등을 거쳐 합의서를 비준할것으로 기대된다. 북측에 대한 식량차관의 경우 당초 약속대로 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을 3월까지 인도, 완료했다.
그러나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과 문산-개성 도로개설 작업의 경우 정치ㆍ군사적 교착상태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전력 협력사업과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도 실무적 수준에서 협의됐으나, 북측의 장관급 회담 중단 선언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 통일외교 통상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은“약속을 하나하나 이행하면서 상호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의 핵심”이라면서 “장관급 회담재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약속을 재확인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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