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 '금강산사업' 논란 - 野 "관광公 참여는 정경분리 위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2일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관광공사의 금강산 사업 참여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당초 의제인 투자보장 등 남북 경제협력 4개 합의서 비준동의안 심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관광공사의 참여는 정부가 부실기업의 빚을 갚아주고, 국민의 혈세를 북한에 갖다 바치는 격”이라고 관광공사의 사업 참여 철회를 촉구했다.

같은 당 김종하(金鍾河) 의원은 “정부의 산하 기관인 관광공사가 참여하는 것이나 정부가 금강산 육로관광에 필요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정경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의원은 “사기업이 믿음을 갖고 보다 용이하게 관광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도 “금강산 사업의 상징성을 감안해 국가가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들었다.

임 장관은 “관광공사의 컨소시엄 참여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정경분리 원칙과 무관하다”며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사업 여건이 현재보다 대폭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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