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稅추징' 與野공방 2라운드

▼민주, 정면대응은 하지만…민주당은 22일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공정거래위 조사결과를 적극 옹호 하고 나서는 등 정면 대응을 계속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3건의 논평을 잇따라 내 일부 언론의 반발과 이에 편승한 한나라당의 정치 공세를 차단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지구당 조직을 통한 대국민 직접 홍보에도 당력을 모았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이날 당 4역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언론사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가혹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6년 동안의 탈루 세액에 대한 추징세액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균(丁世均) 기조위원장과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도 “무가지 과세부분도 발행부수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 것이지 모든 무가지를 과세한 것이 아니며 그것도 97년 이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국세청 조사팀장 국회출석요구 등 한나라당의 공세에 대해 전용학 대변인은 논평 등을 통해 “지난 대선 때 국세청을 동원, 이른바 ‘세풍’을 일으켰던 한나라당이 이제 국세청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공세를 펴는 것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변인은 또 당 지도부가 단호한 대응을 결의했다고 전하면서“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언론자유 침해’ 운운한 것은 탈세의 자유 위에서 언론자유가 보장된다는 궤변”이라며 이 총재의 ‘편들기’에도화살을 돌렸다.

정면대응이 주류를 이루는분위기 속에서도 일각에서는 당이 언론관계의 전면에 나서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당은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항상 잠재적 파국에 대처할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태성기자tsgo@hk.co.kr

▼한나라, 너무 깊이 개입말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22일 “언론기업에 대한 업무상 세무조사라고 하지만, 그 결과가 언론자유의 위축과 보도의 제약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당 3역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과다한 추징금과 과징금은 언론의 본질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이 전했다.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당 3역 회의에서 “중소기업규모의 언론사들이 천문학적 세금을 추징당한 이유를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평과세를 했다고 발표했으니 조사과정도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혐의만가지고 언론사 사주를 구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세무사찰ㆍ신문고시ㆍ공정위 조사 등 연이은 언론 압살극은 정상적으로는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해지자 개혁을 빙자해 언론을 길들이려는것”이라면서“숱한 인치와 권력비리로 법질서를 앞장서 어지럽힌 이 정권은 법과 원칙을 들먹일 자격이 없다”고 힐난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 핵심당직자는 “권 대변인을 통해 간접 전달된 이 총재의 육성(肉聲) 내용이 대단히 차분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언론사 사주의 개인 비리와 구체적 탈루 내역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당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 언론을 단속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은 하나마나란 위기의식에 쫓기고 있는 여권으로선 사생결단을 하고 덤빌 것”이라며“장기전에 대비해 호흡을 길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