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정이 미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까지 맡아 사법권을 휘두르는 국제 법정으로 확대되고 있다고뉴욕 타임스가 21일 지적했다.리펑(李鵬) 중국 총리가 톈안먼(天安門) 사태 피해자들에 의해 미국 법원에 제소되고, 로버트 무가베짐바브웨 대통령은 살인, 고문을 명령했다는 이유로 4억 달러의 민사소송 피고가 됐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 찰스 영국 왕세자,마거릿 대처 전 영국총리 등도 제소됐다.
미국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을 상대로 미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문호를 열어놓고 있다.
미 법원에 제소되는 외국 사건은 인권 침해에서 테러, 경제문제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상징적 의미만있던 과거와 달리 형사기소나 거액의 합의, 보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제법 전문 법률회사 케이솔로의 변호사 그레고리 월런스는 이에대해 “냉전시대 미국이 국제 경찰이었다면 냉전이후는 국제 검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 타임스는 일부 국가에서 이에 대해 불쾌해 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부 국제법 전문가들도 “미국이다른 나라와 위험한 사법권 확대경쟁을 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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