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박] 유명 중국음식잠 동보성 폐쇄처분 취소 판결

서울 남산에 있는 27년전통의 유명 중국 음식점인 동보성(東寶城)이 식중독 사건으로 폐업 위기에 몰렸다가 소송에서 승소,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김치중ㆍ金治中부장판사)는 22일 동보성이 “식중독 사고 때문에 음식점을 폐쇄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소 폐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보성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1974년부터 영업을 하면서 명성을 쌓아왔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지난해 1억4,000여만원을 투자해 시설 보수공사를 한 점 등을 고려할때 폐쇄처분은 과중하다”고 밝혔다.

동보성은 지난해 10월 결혼피로연 고객 중 32명이 식중독 증세를 일으키고 가검물 조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뒤 중구청으로부터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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