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드리웠던 자본, 업무, 공간의 3대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불가’를 이유로 제한됐던 대기업의 은행지분 소유제한이 내년부터 완화되고, 40년 이상 은행, 증권, 보험을 갈라놓았던 칸막이도 2002년을 고비로 사라질 전망이다.
또 정보기술(IT)혁명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가정이나 직장에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버 종합금융사’의 등장도 코앞으로 다가섰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연구원은 22일 출입 기자단 초청 세미나에서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 “장기적으로 규제위주의 모든 장벽이 사라질 것이며, 방카슈랑스(은행과 보험의 겸업) 등 일부는 예정보다 빨리 급격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연구원 이재연(李載演) 박사는 “업무영역 제한으로 금융기관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은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은행, 증권, 보험의 고유업무를 제외한 기타 모든 업무에 대한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최근 발언들은 ‘자본-업무-공간’ 등 금융권 3대 장벽의 철폐가 돌이킬 수 없는 원칙임을 시사하고 있다.
진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국제금융투자포럼에서 대기업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와 관련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동일인 소유한도 4%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 금융산업 규제방식을 열거주의(포지티브 시스템)에서 포괄주의(네가티브시스템)로 전환하고, 증권사가 투자은행으로 변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경부 관계자 역시 “2003년 8월까지 유보된 은행과 보험의 결합 형태인 방카슈랑스를 이전에라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칸막이제거는 글로벌 스탠더드
정부가 장벽 철폐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 실제로 미국은 이미 1999년 10월22일 그 이전 66년 동안 은행, 보험, 증권을 갈라놨던 ‘글래스 스티걸법(Glass Steagal Act)’을 폐지했다.
대공황 직후인 1933년 미국 지도자들은‘은행들이 증권업에 손을 댄 것이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판단, ‘글래스 스티걸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업종간 분리로는 업종 교류가 자유로운 유럽계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금융기관들의 강력한 로비로 장벽이 무너졌다.
이후 미국 금융업은 체이스 맨해튼-JP모건, 데이라우셔사(미국 증권사)-로열 뱅크 오브 아메리카(캐나다 은행)등 이(異) 업종 금융기관간의 합병으로 경쟁력이 급속히 강화됐다.
◆강한 퓨전만이 살아남는다
금융 장벽 철폐는 금융관행의 쇄신으로도 연결된다.상품측면에서는 퓨전(fusion)금융상품이 쏟아지고,고객들은 사이버 금융회사를 통해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박사는 “단순히 은행에서 보험을 파는 수준이 아니라 은행ㆍ보험ㆍ증권 상품의 속성을 모두 갖춘 상품을 은행,보험, 증권회사에서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 증권, 보험 등을 포괄하는 종합 사이버 금융사의 등장도 예상된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종합 사이버금융사의 초기 형태인 ‘e-신한’의 대고객 서비스를 지난 5일 시작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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