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선의영해통과로 온 나라가홍역을 치렀다. 사태가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정부의 온건한대응을 두고 ‘김정일에게 안방을내준 격’ ‘주권을 포기하고 영해를 팔아넘긴 매국행위’라면서 정부가정선명령과 승선검색 및나포와 경고사격도 불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의 주장은 지금의 남북관계가 통상적인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관계가 아니라 여전히법적으로 전쟁상태라는 점을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미 수십년동안 상호교전이 중지되고 있는 상황은 국제법적으로도 ‘사실상의 전쟁종결’(defacto termination of war)로 봐야 한다.
그리고 제주해협은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이 아니며 이미 타국선박에 대해‘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북한상선 영해통과 사태를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사태해결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냉정하게 따져보는 일이 필요하다.
북한상선에 대해 강경대응을 했을 경우 그결과는 어떠했을까? 군사적 긴장이야기되고 무력충돌의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됐을 것이다.그리고 다음날 발표된부시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재개 방침은 그 빛이바랬을 것이다.
가장 훌륭한승리는 군사적행위를 통하지 않고평화를 획득하는 것이다. 고려시대 서희의담판을 최고의 군사적승리로 평가하는 것도같은 이치이다.
국민의 생명과재산을 지켜야 할정부로서는 무력충돌과 군사적대결을 피하면서 사태를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고따라서 정부의대응은 적절한 것이라 생각된다.
요즘 우리사회에는 냉전시대에나 있을 법한 ‘맹목적’ 대결주의가 잔존하고 있다.맹목적인 대결주의는 협상보다 위협을 선호한다는 점에서반(反)평화적이고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소모적이다. 따라서 대결과 갈등대신 평화와 공존을우선시하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 김근식(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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