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1일 당 3역 회의와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치적 의도를 집중 성토했다.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기업주의 주식이동과 편법 상속, 무가지 배부 등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이제와 수천억원을 때리는 것은 공평과세가 아니다”며 “이는 언론사와 언론사, 언론사와 국민을 이간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 총장은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공평과세를 해야 한다”면서 “5,000억원을 과세하겠다는 것은 비판적 언론을 죽이자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국세청장과 서울청장을 국회에 불러봐야 두리뭉실 넘어갈 게 뻔하다”며“언론사 세무조사를 담당한 23개 팀장을 모조리 불러내 부당성을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희(崔鉛熙) 제1정조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탈루 내역을 보면 많이 부풀린 것 같다”면서 “년도별로 나와야 하는데 뭉뚱그린 것이 그렇고, 무가지의 접대비 처리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탈세 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그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언론사가 입증하지 못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았다”며 “그야말로 네 죄는 네가 알렸다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일반기업의 세무조사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언론사 세무사찰은결국 이 정권의 레임덕 방지, 권력 재창출용 언론 길들이기를 위해 자행된 것”이라면서 “말 잘 들으면 살려주고 반발하면 본때를 보이겠다는 협박성마저 보인다”고 톤을 높였다.
권 대변인은 “이 모든 것들은 지난 3월 모 시사주간지를 통해 들통이 난 이 정권의 언론장악문건 내용과 하나도 틀린 것이없다”며 “이번 언론 길들이기 공작은 제작 DJ, 감독 청와대, 주연 국세청ㆍ공정위, 조연 민주당의 역할분담에 따라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그러나 “앞으로 국세청 조사와 검찰수사 등을 통해 언론사사주의 비리가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를 일방적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언론사 사주 문제에 관해선 일정한 선을 그어둘 필요가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 “세무당국이 조세정의 차원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고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야당의 정치공세에 단호하게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조순형(趙舜衡) 정범구(鄭範九) 의원 등 ‘여의도 정담’ 소속 의원들도 논평을 내고 “당국은 조세를 포탈한 언론기관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비리가 있는 일부 언론사주를 형사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은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에 대해 “특정 수구 언론을 비호하려는 저의가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최고위원회의 발언록.
▦한화갑 최고=야당이 ‘언론 길들이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
언론을 길들이려면 취임 초에 하지 3년이 지나서 하겠는가.정부의 모든 법 집행을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이 과연 수권 능력이있느냐.
▦정동영 최고=언론과 언론기업은 구분돼야 한다. ‘국민의정부’ 들어 언론자유가 신장되고 만개됐다. 세무조사는 언론기업의 영업부문에 대한 조사다.
▦신낙균 최고=‘언론 길들이기’ 운운하는 것은 잘못됐다.언론사주에 대한 고발과 탈루 세액 추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 모든 과정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이인제 최고=세무조사는 조세정의와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쟁점화를 시도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조세 당국과 공정거래위의 법 집행이 정치쟁점이 되서는 안된다.
▦김근태 최고=야당이 정치공세를 펴면 언론이 이를 받아서크게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이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실상을 알리도록 하자
▦안동선 최고= 세무조사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대해 공세를 펴면 펼수록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김원기 최고=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어려움을 겪게될 가능성이 있다. 당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야당의 공세를 차단해나가자.
▦김중권 대표=언론도 기업이다. 이번 세무조사가 언론사의 투명한 경영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당이 단합해 나가야 한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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