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연례 경영평가 데이터를 토대로 광업진흥공사사장을 인사조치한 것은 공공부문 개혁의지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일이다.1984년부터 관련법규에 의해 해마다 정부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있어왔지만,이번처럼 평가점수가 곧바로 인사조치로 이어진 예는 없었다.
또한 평가작업단에 다양한 시민단체 대표를 참석시켜 적어도 형식 룰에 있어서 만큼은 투명성과중립성을 담보한 것도 처음이다.
지난 3월 국민에게 아무런 기준도 공개하지 않은 채 공기업 사장 6명을 전격 해임했던 것에 비해서도 한결 신뢰성을주는 안정된 모양새다.
이번 조치는 그것이 겨냥하고 있는 대로 방만ㆍ안일한 공기업 경영문화를 각성케하는 강력한 자극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후속 행보와 대책이 더 중요하다.
이를테면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기업 사회에 좋거나 나쁜변화의 징후들이 교차될 것으로 본다면, 그에 따라 쇄신 분위기를 더욱 고양시키거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도 정부는 주의와 책임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조치가 일과성 전시 이벤트가 아니라 공기업 개혁의 결정적 전기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 경영평가에 있어서 해결ㆍ보완해야 할 여러 과제들도 이번에 함께 노출됐다고본다. 그 동안 반개혁적 경영행태로 물의를 빚었던 일부 공기업들이 이번 평가에서 상위에 오른 것은 평가기준의 객관성 문제라는 숙제를 던져주었다.
실적평가를 바탕으로 차별화하는 인센티브 상여금 격차가 13개 기관간에 기껏해야 1백% 미만에 그친 점도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개선이 가능한 과제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큰 딜레마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 대한 평가와시각의 혼란이다.
이번 평가결과 정치인 출신 등 비전문 경영인이 이끄는 조직이 내부 승진된 전문경영인등을 누르고 상위에 오른 사례가 적지 않았다.
낙하산 인사라면 일단 비난하고 보는 사회 일반의 정서와 적지않은 괴리가 드러난 셈이다. 첫 실험이나다름없는 이번 조치의 해임 대상자가 낙하산 출신인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 전문 경영인이었다면 국민들은 대단한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자칫 낙하산 인사에 대한 구실과 명분의 합리화로 이어질소지마저 있는 이런 문제들에 관해 국민적 논의와 컨센서스를 이뤄내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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