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찰에서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만든다고 한다.음주 운전은 큰 범죄이므로 법규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경찰이 음주 측정을 잘못하는 것도 제재를 해야 할 것이다.
교통단속처리지침에따르면 측정자는 음주운전자의 알코올농도가 과다측정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음주 시간에서 20분 후에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재측정을요구하면 3차까지 측정해서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은 최종 음주 시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며 재측정을 요구하는운전자에게는 ‘수치가 더 나오니 소용없다’는 말로 항의를 묵살한다. 음주 측정을 당하는 사람이나하는 사람이나 규정을 정확히 지켰으면 한다.
/ 허장웅ㆍmiso219@corp.thru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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