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언론ㆍ시민 단체들은 일제히 개별사별 세무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탈세 혐의가 있는 언론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언론개혁시민연합 김주언(金周彦ㆍ47) 사무총장은 “언론사주에게는다른 기업인들과는 달리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이번 결과를 보면 대주주들의 세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무조사를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도덕성을 갖춘 경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또 “탈세 혐의자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검찰에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최민희(崔敏姬 ㆍ41) 사무총장은 “언론탄압 인지 정상적인 세무조사인지에 대한 공방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세부항목의 공개가 필수적”이라며 “탈루ㆍ탈법 사항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최문순(崔文淳ㆍ58) 위원장은 “각사별로 어떤 부정한 방법에 의해 얼마를 탈세하고 추징액이 얼마인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탈세혐의가 드러난 6, 7개사는 당연히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홍일표(洪日杓) 조세개혁팀 간사는 “엄청난 규모의 탈루소득과 추징세액은 기형적인 소유구조와 도덕 불감증 등 한국 언론의 부끄러운 현실을 보여준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국세청의 발표는 어느 언론사와 사주가 위법을 했는지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의 고계현(高桂鉉) 시민입법국장은 “국세청은 향후 위법사실이드러난 언론사에 대해 비언론 법인과 똑같은 기준을 갖고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동안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공식 입장 발표를 꺼려왔던 언론사 발행인ㆍ편집인들의 모임인 신문협회, 한국 신문방송 편집인 협회 등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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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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