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에 의한한국인 폭행, 미군부대 폐유유출사고 등으로 지역 주민과 미군과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이러한 사건사고는 주한 미군부대가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한국과 미국간에 불평등하게 체결된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해 독자적인 진상규명도 할 수 없게되어있다.
설사 공동조사반을 구성, 진상이 규명되었다 할지라도 한국측에서 거기에상응하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지난 달 19일강원도 원주에 있는 주한 미군부대 캠프롱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있었다. 캠프롱 인근 태장2동 절골 논 수로에서 발견된 기름은 미군부대내 암벽 사이에서흘러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바람에 인접 농가에서 심은 모는 모두 죽어버려 농민들의 피해가 컸다.
시민단체들의 집회와농성끝에 보름이 지나서야 시청과 시민단체, 미군부대 관계자들로 구성된 한미공동조사반이 만들어졌고, 1차 조사결과 수로에서 발견된 기름이 부대 내에서난방유와 항공유로 쓰이는 JP-8과 유사한 성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곧 2차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양측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정조차 잡히지않고 있어 주민들이 애를 태우고있다.
폐유 유출 사고가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에도 원주 내 또 다른 미군부대인 캠프이글의 내부고발자가 항공기에 주유하고 남은 기름찌꺼기를 부대 바깥으로 몰래유출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 부대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섬강으로부터 약 3㎞상류지역에 있다.
고발자에 따르면 91년부터 진행되었다는 이 폐유방류는미군 측의 완강한 반대로 현장의 시료채취나 굴착 작업 등 기본적인 현장조사활동 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있다.
폐유 방류 문제뿐만이 아니다. 미군 헬기장,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지붕이 부서지고 장독이 깨져도 주민들은 하소연조차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이는 미군이 우리 국민의 재산과 건강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고있다는 반증이다.
피해 주민의 대부분은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사는 선량한 농부 들이다. 국내 모든 미군기지는 분명 우리 영토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다. 왜 우리의 강토가 남의 손에 의해병들고 황폐화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최 준 길/상지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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