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올 1월 11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20일 만에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했다.“언론사에 대한 정기 법인세조사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세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당시 국세청이 밝힌 공식 취지.
국세청은 이어 2월 8일부터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국 직원 400여명을 23개 중앙언론사(신문사17곳, 방송사 5곳, 통신사 1곳)에 파견, 60일간의 정기 법인세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대상기간은 1995~99년 5년.
조사는 크게 법인 부분과 사주 등 두 갈래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여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사주들의 주식 이동조사 등에 조사의 초점이 맞춰졌다.
국세청은또 언론사들이 회계장부에 각종 수입과 지출을 적정하게 계상했는지를 치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한솔제지와 팬아시아 페이퍼, 보워터한라, 세품, 대한제지등 중앙 신문사들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제지업체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병행했다.
아울러 국세부과 시효기간(5년)이 임박함에 따라 세무조사가 시작된지 50일 만인 3월27∼30일 조사 대상 언론사들의 95년도 소득탈루분에 대해서는 추징액을 미리 고지했다.
국세청은 당초 5월 7일까지 나머지 96~99년 사이의 정기 법인세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상당수 언론사들이 관련 요구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무조사기간을 이 달 19일까지 한 차례 연기했다.
이번에 일부 언론사들이 조세범칙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조사기간의 재차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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