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8일 자동차 휴대폰 에어컨 등 일본산 공산품 3개 품목에 대한 특별관세 부과방침을 발표함으로써 4월 중국산 농산물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긴급 수입제한(세이프 가드) 조치로 촉발된 갈등이 본격적인 무역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중일간의 분쟁은 당분간 수그러들 조짐이 없는 데다, 보복 대상 품목이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 품목과 중복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일본측 세이프 가드와 똑같이 3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 이번 조치가‘보복’임을 감추지 않았다.
일본이 4월23일 중국산 대파와 생표고, 다타미용 띠풀에 대해 11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한 뒤 중국은 끊임없이 보복 조치를 시사해 왔다.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은 대중 교섭에서 강경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아 결국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달았다.
중국의 노림수는 일본에 압력을 가해 자율 규제 등 중국측의 대안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19일 “중국측이 꼽은 대상 품목이 괴멸적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된 일본산 자동차는 중국 전체 수입차 4만2,000대의 62%인 2만6,000대에이르렀다.
하지만 일본의 전체 자동차 수출로 보면 1%에 불과하다. 또 휴대폰도 지난해 145만대가 수출됐으나 일본 전체 수출량의 20%에도 못미친다.
3개 품목의 지난해 총수출액은 619억엔으로 전체 대중 수출의 1.9%에 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내심 중국측 조치가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기 보다는 엄포 수준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 재계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성격상 현재의 수출량보다는 장기적인 시장 기반 확보 경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앞으로 보다 강력한 보복을 경고한 점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크다.
자동차의 대중 수출이지난해 36%의 증가를 기록하는 등 대중 공산품 수출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무역분쟁으로 중국 시장에서 발판을 잃을 경우 회복에는 엄청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세이프 가드 발동 이후 대상 농산물의 가격이 뛰어 소비자로부터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농수산성의 강경방침에 대해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에선 타협론이 나오는 등 정부 내에서 이견도 빚어지고 있다.
다케베 쓰토무(武部勤) 농수산성장관은 19일 “잠정발동 조치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으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관계 부처간 냉정한 협의’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 분쟁에는 역사교과서 문제 등과 관련한 양국의 국민 감정까지 개입돼 있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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