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案 5조555억 확보

정부는 19일 건강보험재정과 실업대책, 재해대책비 등에 활용하기 위해 5조55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확정했다.이에 따라 올해 재정규모는 100조2,000억원에서 105조3,000억원으로 늘고 재정규모 증가율도 당초 5.6%에서 10.9%로 대폭 늘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제1차 추경안을 확정, 이번주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확정된 추경예산은 ▦지방교부금 정산 1조9,882억원과 ▦교육교부금 정산 1조5,641억원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정산에 3조5,523억원이 배정됐다.

또 지역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7,354억원을 책정하고, 의료보호환자진료비 체불액 지원에도 4,500억원을 할당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은 이로써 27%에서 40%로 늘어나며, 앞으로 담배부담금 인상을 감안하면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뭄, 홍수등에 대비한 재해대책 예비비도 당초 7,000억원에서 9,778억원으로 늘었고, 현재잔액도 3,337억원에서 6,115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재정규모 증가율 10.9%는 정부가 당초 계획한 잠재성장률 수준(5.6%)의 거의 두배에 달해 방만한 재정운용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와는 달리 세계 잉여금을 국가채무에 상환하지 않기로 해 2003년 균형재정 달성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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