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재정대책' 추궁 "2006년 建保흑자 가능한가"

3조8,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누가 메워야 하나.18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부담이라며 재원을 집중 따졌다. 한나라당 심재철,이원형,손희정 의원 등은 "2006년 흑자전환이라는 복지부의 대책이 현실성이 없고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라고 질타했다.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실적으로 국고가 없다.담배값에 담배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는 안이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흡연자 사이에선 왜 담배 피우는 우리만 가지고 난리냐는 정서가 있다"며 '흡연자 부담'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짜피 국민 부담이라면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호텔 사우나,헬스 클럽,골프장 이용료에서 건강보험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의약분업 준비 소홀과 건강보험 재정 고갈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정책 결정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