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국제통화기금(IMF)회사채 대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에 본격 나섰다.정부는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김진표(金振杓) 재경부 차관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하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34조원이 자금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막기위해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CBO(발행시장 담보부채권)에 대한 기업별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김차관은 “이번 조치로 하반기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통한 프라이머리 CBO발행가능 규모가 14조원에 달해 7월 이후 12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를 재연장하는 차환(借換) 발행 부담액을 전액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6월초 투기등급회사채(정크본드)를 흡수하기 위해 증권사들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내지않는 고수익채권 및 펀드를 30%이상 편입하는 일임형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를허용했다.
일임형 랩어카운트 허용과 신보의 보증한도 확대 등 두가지 지렛대를 바탕으로 IMF 회사채 대란설을 잠재우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IMF 체제 이듬해인 1998년 하반기에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했던 3년짜리로, 상환압력이 집중될 경우 기업들이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것으로 우려돼왔다.
특히 전체 발행규모 34조원중 13조원규모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발행한 투기등급 채권이어서 상환요구가 몰릴 경우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자금시장을 다시 뒤흔들 ‘메가톤급뇌관’으로 인식돼왔다.
아시안월스트리트도 최근 “한국은 회사채 만기일이 하반기에 몰려있어 지난해 말과 비슷한 유동성위기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한국기업의 구조조정에 암운을 드리우는 악재”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등 부실대기업에 대한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이은 후속조치로 그동안 자금난을 겪어온 중견ㆍ중소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신보기금이 이미 고갈상태에있어 보증한도 확대시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이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되는데다, 신보노조도 부실화를 가속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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