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금고 업계 자금2,300억원을 편법 운용한 뒤 3년이 넘도록 돌려주지 않고 있다. 또 “자금을 돌려달라”는 업계 요구에 관련 공무원들이 직ㆍ간접적 압력을 행사, 이에 반발한 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추진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17일 금고업계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후인 97년 말 금고업계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터지자 재경부가 지불준비금 지원에만 사용하도록 조성된‘지준예탁금’에서 2,300억원을 인출, 총15개 신용금고에 장기 대출방식으로 지원했다.
금고업계는 당시 인출사태 등에 대비,2,900억원에 달하는 별도의 ‘출연금’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대규모 인출사태로 자금이 바닥나자 재경부가 지준예탁금에서 자금을 인출했다.
금고업계 관계자는“98년 4월 금융감독기구 통합으로 신용관리기금이 관리하던 출연금과 지준예탁금이 각각 예금보험공사와 신용금고연합회로 이관됐는데,이 과정에서 재경부의 편법 유용으로 2,300억원이 부족해진 지준예탁금에 대한 보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2,300억원을 돌려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4번이나 열렸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상호신용금고연합회운영심의회 문병식(文丙植) 의장은“이른 시일내에 정부와 예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위기라는 긴급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정부로서는 신용금고 업계가 2,300억원을 공동 부담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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