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회기 절반을 넘어서면서 각종 개혁ㆍ민생 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있다. 여야 3당은 19일 본회의에서 부패방지법만을 표결 처리키로 의견을 접근시켰을 뿐 다른 법안들에 대해선 입장차가 뚜렷하다.여당은 19일 돈세탁방지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18일 여야간의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여야 소장 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은 자유투표(크로스 보팅)를 요구하며 독자적인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 수정안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개혁법안의 향배에 변수가 되고 있다.
■ 돈세탁방지법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일부 허용하자는 여당안에 한나라당이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이상수(李相洙) 총무는 17일 FIU법과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법 등 2개 법안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 돈세탁방지법을 분리, 범죄수익 관련법만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은 부정적이다.
여당이 “20일 열리는 돈세탁방지법 국제회의를 앞두고 법안 처리가 안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표결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개혁법안
민주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과 국가보안법 등은 자민련의 반대로 여권 내부에서조차 의견조율이되지 않고 있다. 모성보호법도 재정확보 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등 상당수 법안이 정기국회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야당이 제출한 인사청문회법에 대해선 자민련은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국회법 처리 등 반대급부를 요구할 태세다. 한나라당이 추진중인재정 3법도 국가채무 규정에 대한 여야간의 현격한 입장차로 6월 국회에선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추경
공동여당은 지방재정 교부금, 건강보험 충당금, 가뭄등 재해대책예비비 마련을 위해 5조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재해대책비는 현재 7,000억원의 예비비가 있어 충분하고, 나머지 선심성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예결위원장 선출 및 예결위원 배분 문제로 대립, 예결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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