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판교 신도시 개발안에 대해 서울시측에서 강력한 반대 결의안이 나오고,이에 건교부가 반박문으로 맞대응하는 등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개발안이 이미 국민에게 공표된 연후에 유관 당국간에 이같이 정면 대결이 벌어지는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판교개발 문제를 놓고 지난 수년간 당정회의니 관계기관 협의니 하던 것들은 다 무엇이었고,이제 와서 적대적 파열음이 표출된다는 말인가.
정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와 그 정책의 직접적 영향이 미치는 지자체간에 사전 협의와 양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나온 것이 이번 판교 개발안이라면그런 안은 국민의 지지를 구할 수 없다.
유관 당국간에 입술과 이처럼 일사불란한 유기적 공조가 이루어져도 허점과 공백이 생겨 종국에 큰 판 자체가뒤틀리기 십상인 것이 신도시 프로젝트다.
그런데 개발에 관한 근본적 시각마저 서로 맞추지 않은 상태서 개발안이 발표된 셈이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판교 신도시 개발은 거시적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보면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하는정책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불가피한 현실적 당위성 또한 외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지난 20여년간 억제해 온 그 지역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개발제한’이라는 위헌적 행정조치로 더 이상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안 되는 일이다.
내년부터 어차피 개발제한 조치가 풀리게 되는 바에야 ‘저밀도 개발’ 같은 극도로 억제된 ‘계획개발’로 난개발 소지를 봉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러한 대전제 하에서 건교부와 서울시는 조속히 대립과 갈등을 풀고 정책적 타협과 공조를 강구해야 한다.
서울시가 반대하는 이유는 판교 신도시가 들어설 경우 서울에 가중될 교통난 등각종 사회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것은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포화상태의 거대도시, 이미 분당과 일산 등 위성 신도시건설의 파장을 겪은 서울시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수도권 광역개발 청사진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접지역에 대한 영향평가 등의 대비는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건교부는 서울시측 주장과 요구에 대해 무작정 신경질적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전향적 검토로서 수용할 부분은 과감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판교 신도시 건설이 오로지 경기부양 등 단기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도권개발과 주택 공급정책의 중장기적 전략의 일환이라면 백번을 거듭하는 치밀한 준비과정과 시간을 가져도 결코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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